코로나19 대학등록금반환 성적장학금은 왜..(feat.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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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VS 대학 입장차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1학기 대학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었죠. 학생들은 예년과 다르게 사이버대학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내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정부와 대학은 대면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으로 학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선 등록금 반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년보다 오히려 더 지출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서버증설, 방역 등에 돈을 더썼다는 입장인거죠.

 

대학등록금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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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760달러(1000만원이 넘음)로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등록금 액수가 높습니다. 교육의 혜택이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위 나라에서도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만큼 사립대고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중 86%가 사립대로 제일 높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전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등록금반환하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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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총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6월 30일 건국대가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하면서 이어 학생과 협의 후 등록금 반환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반환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성적장학금 없음"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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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일부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일부학교는 최근에 이슈가 된 명지대, 단국대입니다. 이 두 대학은  재정 여건과 온라인 수업에 따른 성적 인플레현상을 이유로 성적장학금 재원을 특별장학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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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는 석차발표가 있기 직전 성적장학금에 쓸 돈을 사용해 등록금반환 목적의 ‘코로나 19특별장학금’(40억)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해 절대평가에 가까운 학점평가로 학점 인플레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적장학금을 지급하는건 맞지 않다고 본 명지대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한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성적장학금을 폐지해 학생들은 한달 안에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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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발이 있자 명지대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1/3수준으로 줄여 코로나19특별장학금(40억원)은 물론, 함께 성적장학금 (7~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지대는 더 많은 장학금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게 된 것이며, 학생들의 의겸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나 학생들과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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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