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이란? 전후? 실효성은?

지난 5월달 청주에 갭투자 열풍으로 아파트 구매대란이 일어났지만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청주는 5월 8일 방사광가속기 유치 발표 후 해당지역에 갭투자자들이 몰려온 건인데 그로인해 집값 폭등했다.

그중에서 일부 신축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급등했다. 3억 2천만원하던 아파트가 4억 5천으로, 4억원대는 5억원 대로 가격이 뛰었다.

그 급등한 일부 아파트로 인해 다른 인근 아파트들도 투기지역에 포함되 조정지역대상에 묶이게 되었다. 

투기꾼들로 인해 지역단위 규제가 된 것인데, 특정아파트가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지역 전체가 규제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 이유를 "핀셋규제의 실패로 돈 단위가 아닌 구 단위나 시 단위로 규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핀셋규제로 동별로 지정하게 되면 옆 동네에 풍선 효과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결국 핀셋 정책을 포기하고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나 시 단위로 규제한다는 것. 

그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은 안정되었을까? 김포시는 의도와는 다르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김포시가 규제지역에서 빠지자  갭투자 문의 전화가 많이 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있던 매물이 모두 거래되었다. 

이렇게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 제외 지역에 갭투자자들이 몰리게되어,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이 아닌 천안의 경우 남은 집을 사기위해 원정까지 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다. 천안과 아산은 규제지역이 아닌 동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하고 가깝고 대전과 중간에 있어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수요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매매가인 지역에 투자가 급증하게되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자금이 산업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에 머무는 한, 정부가 규제하더라도 새로운 왜곡 현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20~30대 젊은 갭투자자들이 등장했다. 

교통국토부에 따르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20~30대 비율이 작년 1~4월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앞으로도 투기꾼은 막지못하고 서민들의 피해만 키울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새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서 빠진 접경지역의 일부지역에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추가로 조정대상으로 편입시킬 가능성 있다"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쉽게 대출을 좀 완화"하는 등의 이전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여러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풍선효과가 나타는 지역은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6.17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갭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집 구매하려고 왔던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매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