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 혼란스러운 6.17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비니키니입니다.

6월 23일에 방영된 모닝와이드의 '혼란스러운 6.17 부동산 대책'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 37개월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걸 내놓았을까요?

 

 

 

617부동산대책 내용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617 규제에 대해 각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다주택자, 투기꾼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국민적 공감대 얻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 서민층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그런 꿈마저 짓밟는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 같다."

부동산 중개인들
"지하방에서 사는 사람은 지하방에서 살아야 되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하는 정책이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사는데 집 사지 말라는 거다" 

 

 

1) 대출규제

617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구입 시  전세대출은 받을 수가 없고, 대출만기연장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예전같으면 전세를안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마련한 이후에 
전세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는 구매형태였는데
앞으로는 그런게 어려워졌다."

결국 수억원의 자금이 마련되어야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0대, 20년 무주택자
"그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3억 원을 벌려면 안 먹고 안 쓰고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알아요?
한달에 100만 원씩만 한다 해도 1년에 1,200만원 대출 없이 한다고 치면 약 30년 벌어야 해요."

 

 

 

 강화된 제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수도권인데요,
서울에서 대출이 규제되는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무려 97%에 이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2) 정비사업 규제 추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7일
"조합원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 정비사업규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의무 거주

분양권을 두고 새로운 자격요건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물건 자체가 다 들어가,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실거주를 해야되는지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들이 자기가 집을 옮겨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쫓겨날 확률이 크다"

 

 

 

 거주자 절반 가량이 전월세 세입자라는 강남권에 대표 재건축 아파트.
이곳에서는 2000세대 가량의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
"2년을 채우려고 하면 거주를 해야하고,
그러면 자꾸 전세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갈 것"

 

 

3) 총평

 이인철 경제전문가
"현정부 들어서 3년 동안 21번 대책이나 왔다는 건
정부정책에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고
풍선 효과는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학습 효과,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정부 정책이 뛰고 있다면
투기 자금은 날고 있다는 얘기다"

현정부는 지난 37개월간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자는 명목하에 시작된 부동산 규제 대책들이지만 최근까지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를 잡지 못했죠.

 

 

 

 30대/ 7년 무주택자
"아무리 제가 투잡을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50대/ 20년 무주택자
"(정책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정책이 시급히 나오기를 바랍니다.(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