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잡다 처벌된다는 이 행동(+사진, 녹음)

영화에서는 불륜 현장 사진이 없으면 증거 채택을 못받기 때문에, 모텔현장을 급습해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온적이 많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영화에서 호텔 불륜 현장 급습하고 녹음기 몰래 설치하지 않냐.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그는 "호텔 현장 급습한다는게 주거침입에 해당 될 수 있다.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진입하는 거다. 방실 침입죄에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혼 소송하려다가 졸지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정형돈은 "적법한 이혼 증거 자료 수집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공개되고 개방적인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정형돈은 "걔네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없지 않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변호사는 "저라면 호텔에 따라가서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1층 로비에 엘레베비이터를 향해 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차를 한잔 마실 거다"며 "그리곤 호텔 엘레베이터가 딱 열리면 훌륭한 증거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 또한 이혼 자료 증거로 조회나 제출이 가능하다는데요.

변호사는 "만약 불륜 상대방이 지방에 거주해 그곳에서의 식사나 호텔 내역을 증거로 내야 된다하면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접수를 하고 법원에서 '사실조회촉탁'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님 남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제가 이혼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법원이 신용카드사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신용카드 결제가 나왔다고 해서 정황이지,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텐데요. 

이에 변호사는 "하나의 물증을 갖고 소송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가 한 10개, 20개가 쌓여서 손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수집 시 녹음을 잘못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다. 본인이 대화 참여하면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다. 그러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설치했다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니스쿨'은 KBS 유튜브 전문 브랜드 '스튜디오 K'의 두번째 웹예능 콘텐츠인데요.

 

'스튜디오 K'의 첫번째 프로그램인 '구라철'은 김구라가 지하철로 이동하며 유튜브 댓글 중 몇 개를 뽑아 재치있는 돌직구로 질문하거나 체험하는 콘텐츠 입니다.  유튜브 특유의 감성 편집이 더해져 인기가 많았는데요.

정형돈 중심의 '도니스쿨'은 요즘 이야기를 시시콜콜한 'TMI'로 재미있게 풀어 엘리트 전문가들과의 '티키타카 케미'가 주목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