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의무화 시민반응, 과태료(모닝와이드)
- 세상/코로나19
- 2020. 8. 27.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지난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되었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이상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8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는 300만원의 벌금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나 세부규정이 갈 길이 멀어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도 있습니다.그럼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상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마스크 잘 쓰고 있을까?
서울시도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지 2틀째의 서울의 한 번화가의 모습인인데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심지어 아예 마스크가 없이 거리르 활보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지역
실내와 야외 상관없이 음식물 섭취와 개인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곳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계도현장은?
마스크착용 의무화한 지역 중 가장 먼저 의무화한 경기도(안양)의 계도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이나 10만원의 과태로를 물 게 됩니다.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는 가운데 경찰과 경기도청 지자체 담당자가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써줄 것을 권고했는데요.
의무화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바로 착용 권고에 들어갔는데요. 마스크 착용 권고는 실내인 가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인 이상 모이면 마스크를 무조건 스고 실내든 실외든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운영하는 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흡연, 음료 마실 때?
권고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거리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을 한다면 이를 취식으로 규정해야할지 애매한 상황인거죠.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마스크 신고관련 민원실은 어떨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분주해진 또 다른 곳. 그곳은 마스크 관련 신고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의 민원실입니다.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관련된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규제를 안 하느냐'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이나 시민을 신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반대로 '왜 마스크를 써라 마라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잘 안쓰고 있다', '점원이 마트에서 쓰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하루 15~2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처음 코로나19가 확산 되었을 때보다 시민들은 이번에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거 같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찬반여론?
그런데 이런 지자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마스크 때문이라면 더 심하게 반발 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한다 해도 CCTV 등의 근거자료가 없으면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 썼다고 우기면 방법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소리라는 건데요.
의무화를 해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감염확산에 우려과 높아지는 만큼 의무화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감염자가 병을 옮길지도 모르니까 과태료가 세더라도 단속을 해야할 거 같다",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현재까지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생활방역에 대한 준수 자체가 굉장히 무뎌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놓치지 않는 측면에서라도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금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기위해 개인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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