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까지 실화?(+결정된 곳)

코로나19와 더불어 올여름 갑작스러운 홍수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엄청난 규모로 재확산되면서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꽁꽁 얼어붙으며 실업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말도 거론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당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월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가계 소비 증가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 재생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 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시민 전원에게 2차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7월 30일 24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에게 지급하고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제주도 역시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에도 추천, 양산, 영동, 횡성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원했던 1차와 달리 주민 1인당 5~20만 원으로 현금 및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미주당 김민석 의원도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 "3차 추경에 대한 구출 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 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잡단감염 폭증은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식까지 언급했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청와대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재원마련 방식과 지급 범위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 내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아 실제 지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4억 3000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2차재난지원금이 확정 된 지자체도 있지만 국가는 이미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해 또다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