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코로나19 대학등록금환불반환 후덜덜하다..(feat. 국민세금vs누적적립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1학기 대학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었죠. 이에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져시위와 혈서인증까지 일어나 등록금반환 논란이 확산되자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환불에 대해 알아볼게요.

 

등록금반환 학교? 반환금액?

지난 7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총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 10~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등록금반환 결정된 학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대는 전북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공주대, 충북대 등이 있고 사립대는 건국대, 단국대, 한남대, 삼육대, 한성대, 대구대 등이 등록금 반환하기로 했으며 계원예술대는 전문대 중 처음으로 특별 장학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등록금환불 결정한 학교가 점차 늘고있으며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겸수렴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금반환한 첫대학 어디?

앞서 6월 30일, 건국대가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의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는데요.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를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거나 계좌이체로 현금지급한다고 합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을 지급받으며, 1학기 재학생 중 1학기 등록금전액감면받는 21%학생에게는 1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성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금반환위해
성적장학금 폐지한 대학?

성적장학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관련 장학금을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한 것입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일만큼 상당히 높은 학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장학금이 폐지되어 한달안에 300~500만원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된거죠. 대학은 학생들의 반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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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학등록금반환 성적장학금은 왜..(feat.명지대)

국민세금으로 대학등록금 반환한다고?

이번에 통과된 3차추경예산은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간접지원한다는 것인데요. 학생과 대학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국가가 나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차 추경을 1000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사실상 전국 대학생 숫자기준으로 보자면 1인당 약 3~4만원에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위기의 대학'말뿐..
돈많은 대학?

수많은 대학들이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누적적립금을 매년 쌓아왔죠.  대학의 누적적립급은 학교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장기투자기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등록금반환을 위해 적립금을 쓰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0년 2월말 기준, 전체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합계 7조 7220억원에 달할정도로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고있으며 한 해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쌓아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다수의 대학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있지만 과연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누적하는 동안 수업의 질 향상, 등록금 인하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떤 재정적 책음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들은 3차 추경예산을 통한 세금지원을 기대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누적적립금 100억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적립금 반환이 힘들 수 있겠으나, 1000억원이 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활용해 1만명에게 100만원씩만 반환해줄 경우 들어가는 돈은 300억이 되니, 충분히 누적적립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 반환해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