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현실 가능성과 사람들 반응? (ft. 전문가 )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병역 특례를 논의해보자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여진 건데요.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차트 Hot100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온 BTS. 6주연속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케이팝 열풍을 일으키는 등 그야말로 국위선양 중인데요. 

 

BTS멤버 전원이 현역 복무대상자이고 이중 일부는 2년내에 입대를 해야됩니다. 그간의 행보와 결과를 보아 병역특례를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진은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이 든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대 가버리면 손해가 아닐까 싶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1위라고 알리지 않았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병역특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든지 국가적으로 공헌 한 사람한테 준다. BTS가 케이팝을 널리 알린건 사실이지만 병역 특례를 받을 정도로 공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 면제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한 그룹에게만 주는 것은 불공평한 거같다."라는 등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찬성한 노웅래 의원은 어떨까요?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세계무대에서 기량을 마음 껏 뽐내는 대표주자로는 손흥민 선수가 있죠.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낸 손흥민 선수가 4주간 기초훈련을 받은 후 현역선수로 활동하며 대체 복무를 하는 특례혜택을 받은 바 있는데요.

BTS의 병역특례를 주장한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BTS도 국가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가수활동을 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입니다. 

병역법과 관련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는 "과거에도 논의가 됐었다. 결국 답은 기준점이었다. 국위선양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하느냐. 일본이나 중동에서 인기를 끄는 연예인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위선양을 한 게 아닌가? 그런면에서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예술, 쳬육 분야의 우수자에게 특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우 우수자를 선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병역 특례의 자체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대중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8년 BTS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차트를 했을 때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전문가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 특정 종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병역 특례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는 4강 진출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들어 축구대표팀에게 예외적으로 병역특례가 적용된바 있고,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 야구팀은 병역특례를 주기 위해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란이 이는 등 특혜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전문가는 "체육 분야에 특별히 병역특혜를 많이 주는 것은 엘리트 스포츠라는 국가주의적인 것들이 작동됐던 것"이라며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체육 분야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역 특례를 받는 예술요원의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 숫자를 줄이는가 하면 산업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배정인원을 감축하는 등 병역 특례를 축소해나가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져야할 국방의 의무에 특혜를 주면서 공정성 논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병역 특례라는 게 수단이 돼버렸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병역 특례가 된 것이다"며 "하나의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BTS나 손흥민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평가돼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전문가는 "당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례 제도는 갑자기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사회적인 논의나 공론화를 거쳐 점차 축소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국가적인 이론과 맞닿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이어지는 군복무를 둘러싼 의견 대립들.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진정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