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 사건, 억소리나는 후원금 행방?(+학대한 엄마)

라면형제 사건, 억소리나는 후원금 행방?
(+학대한 엄마)

지난 9월 14일 초등학교 형제가 어머니가 자리 비운 사이 집에서 단 둘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는 사고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은 전소되고 형제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10살 형은 추석연휴 때 의식을 되찾고 현재 회복이지만 사건 발생 한달 뒤인 10월 21일 8살 동생이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다는 마음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형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생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엄마의 정체

사건 이후 형제의 엄마의 정체와 신상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친모는 아동 방임과 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 중 한건은 큰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엄마와 격리해달라는 분리보호명령 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격리가 아닌 어머니의 심리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들을 두고 이틀째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후원금 얼마?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형제를 향해 모인 후원금이 자그마치 20억원이 넘는다고 언론에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것과 달리 실제 형제에게 모인 후원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모금재단 담당자는 후원금 총액이 약 2억 3,4000만원, 건수는 1,118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다른 기관은 약 7천만 원, 형제 치료 병원은 약 5천만 원이라고하는데요. 

3억 5천만 원 가량의 후원금은 교육비와 병원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주민들 반응

 

이웃주민들은 "엄마가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 먹더라. 애를 위해서라면 나라에서 관리해서 애한테만 쓰라는 거다. 애 엄마는 관리 못하니 주면 안된다", "자식한테 잘 쓰면 괜찮다. 그데 그렇지 않는게 문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라면형제의 억대 후원금,
학대한 친모에게 갈 가능성?

후원금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에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머니의 방임 학대가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권이 제한되면 이때 재산권도 함께 상실되는데 이럴 경우 법적 후견인(지정자, 3촌 이내의 친족, 변호사)이 후원금을 관리 할 수 있다는데요.

금융기관이 후원금 운용 후 성인이 되면 지급하는 신탁계약하는 방법도 있스빈다. 

모금재단은 후원자들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재단을 통한 지원을 하기로 했답니다. 

후원금 관련 사건

그동안 후원금 관련해 안좋은 사건이 많았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희귀병을 앓는 딸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녀를 일부러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7년 논란이 터진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도 있었는데요. 4년간 모인 기부금이 약 120억 원인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해진 기부금은 고작  약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외여행과 요트 파티 등 호화 생활에 127억 원 가량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새희망씨앗 회장은 127억 원 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본인들은 외제차량을 타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는게 참 화가나는데요. 잇단 기부금 횡령사건으로 기부에 불신이 생기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후원금 어디에 쓰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올해 7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사용내역 공개 기간이 14일에서 30일 이상으로 길어졌고 공개된 사용내역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후원자가 장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공개"가 아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표현이 애매한데요.  결국 세부장부공개는 의무가 아니라서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라면형제 모금재단의 경우, 담당자는 "공개는 가능하나 현재 지출 규모가 작은 편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먼저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모도 아무나 되는게 아닌 거 같습니다. 부모도 먼저 자격이 갖춰지고나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키워야하는게 마땅합니다. 부디 죄없는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뛰노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