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 나랏돈으로 부자되는 방법(ft. 군수품 로또입찰 정체)

[모닝와이드] 나랏돈으로 부자되는 방법
(ft. 군수품 로또입찰 정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로또 입찰"로 불리우는 이것. 목돈도 필요 없는데 1년 수익이 20%정도라 기본 1억에서 최대 몇십억 원까지 간다는데요. 이것은  20년이 넘도록 "나랏돈으로 부자되는 방법"이라고 불리며 꾸준한 인기를 불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방식은, 꾸준히 내려오는 공고들로 입찰해 낙찰을 받은 후, 그 물건을 업체에 판매만 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환상의 제테크라고 불리울 거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또 입찰"의 정체? 

바로 이것은 "군수품 입찰"입니다. 군대유지와 전쟁수행 에 필요한 물품은 물론 정부가 구매하는 물자는 대부분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하는데요. 모종의 담합을 막기위해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수품이란 무기, 수송, 통신 기재 등과 같은 군대용의 각종 무기류와 식량, 피복, 비품, 의료기구 등을 총칭하는 물적 자재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업종 상관없이 군수품 판매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말 같은데요; 

군용물품 나도 판매할 수 있나?
(나만 돈버는 방법을 몰라..)

실제 낙찰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보았는데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낙찰받은 조경 청소용역 업체 관계자는 "군수물품을 저희가 생산하지 않는다. 판매하는 업체에 의뢰를 한다"며 "본업만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공급업체들을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야간투시경-조경 청소용역업체, 지뢰탐지기-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주소도 가정집), 특수작전용 칼-피부관리실(낙찰금액 약 8억원), 폭발물 탐지기-공인중개업체(낙찰금액 약 6천만 원), 초음파 탐상기-마사지 업체(낙찰금액 약 8천 만 원)이습니다.

금액과 업체들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의 신세계인 거 같은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 

입찰방식의 문제, 악순환 

어딜가나 중개인 브로커는 있지

실제로 군수품을 만든는 공급업체(제조사)는 낙찰가능성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다른 업종의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군수품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무조건 신청해서 낙찰만 받으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에 입찰을 하겠죠.

그럼 이때 입찰정보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기며 정보를주고 중개역할을 합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입찰에 참여할 때 금액을 적어내야 되는데 참여자가 스스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대리 입찰소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또 국민의 세금 부담이냐..

군수품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방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최대 20%의 이윤을 챙기고 가니, 제조사는 제조비용과 단가가 낮아지니 저품질의 물품이 생산해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품은 못쓰게 되고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개선점 필요하지, 근데 안바뀔거같음..

전문가들도 당국의 현행제도를 개선해야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은 종합심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김경협은 "이런 전문 물품의 경우, 입찰 자격 조건들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엄격한 입찰 심사의 적용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달 시스템인지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