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 정량 미달 단속 현장과 처벌(+예방법)

요즘 자동차 기름값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주유소마다 몇십원 차이난다지만 가득 넣으면 그 차이가 엄청난데요. 정말 내 차에는 지불한 금액만큼 기름이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모닝와이드를 통해 주유소의 정량 주유 단속현장을 살펴볼게요!

주유소 단속 현장

단속반은 불특정 주유소를 찾아가 불시에 주유기로 검사기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기준인 20리터를 측량기로 옮겨담고 그 양을 확인합니다.

경유 정량은 20리터를 기준으로 오차범위 -150ml(허용범위 0.75%)가 미달되지는 않는지 확인 후 위법 행위가 없는 걸로 확인되면 예방을 위한 계도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또 다른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반과 주유소 사장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습니다. 단속 기준 양인 20리터에서 -150ml까지 정량으로 인정되는데 해당 주유소는 공시가격대비 무려 370ml가 부족하게 주유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서 암행단속을 펼쳤습니다. 주유기를 통해 들어온 경유가 측정 탱크 안에 들어오면 제대로된 양인지 검사합니다. 단속반의 꼼꼼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풍선효과와 같이 가짜 석유 단속을 강화하면 정량 미달이 행위가 늘어나고 반대로 정량미달 단속을 강화하면 가짜석유 행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주유소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행위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동식 주유차량은 공사장의 차들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 안에 보일러용 등유를 배달하기도 하죠. 지난 9월 단속반은 정량 미달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개조된 주유차량을 몇주째 잠복 끝에 적발했고 현장을 급습해 미달량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동식 주유차량의 불법개조 방식은 조작된 벨브를 달아서 주유 중 경유가 관을 역행하도록 만든 건데요. 이 벨브는 주유량의 10%가 다시 탱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유 차량은 2019년부터 장치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설치 후 주유 판매 여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가 될 수있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경유정량미달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주유소를 계약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면 또 사업할 수 있는 행정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주유 정량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돈의 액수에 맞추지 말고 정량 검사 기준인 20리터로 주유를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단속은 불시에 검사하는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대부분 소비자의 신고 및 제보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량 미달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사진 모닝와이드